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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공공부문 여성고용 할당…여성 장·차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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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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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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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3대 목표, 7대 전략 발표···출산휴가 급여 상한 150만 원, 친고제 폐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21일 공공부문 근로자 채용 시 일정비율로 여성을 뽑도록 하고 정부 부처의 여성 장·차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15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펴, 육아와 보육을 위한 '가족돌봄휴직'도 유급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홍종호 혁신네트워크포럼 대표와 이미경 성평등정책포럼 대표, 이성은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정책 3대 목표와 7대 전략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 캠프는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세주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우선 중단 없는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여성고용할당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와 보육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은 유급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 폭력을 예상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운예산은 30%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해 여성관련 범죄의 제도 운영을 계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 장·차관의 임명을 확대해 정부 내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가칭)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0세부터 100세까지의 '평생돌봄체계' 구축도 시행한다. 전국 초등학교에 '어린이센터'를 설치해 가정-학교-어린이센터-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기본권도 보장해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한다는 계산이다.

이 외에도 안 후보 캠프는 장애여성과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된 여성계층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저소득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는 "'정의로운 돌봄사회'는 21세기 한국사회가 꿈꾸는 가장 선진적인 대안"이라며 "안철수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함께 돌보며 진심으로 성평등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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