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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토론회…"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투 트랙'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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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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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21일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끌고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제시한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투 트랙' 전략과 상통하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경제정책 기조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발제자로 나선 안국신 중앙대 총장은 "보수진영은 경제성장이 분배,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진보진영은 분배와 복지가 성장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둘 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총장은 이어 "저성장은 고용, 분배,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해 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되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분출하는 복지수요를 적극 수용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량 분석결과를 보면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며 "소득재분배보다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와 함께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이 진정한 복지"라고 주장했다.

안 총장은 "분배와 복지, 경제민주화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정치이자 오늘의 시대정신"이라며 "기득권층과 보수진영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증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대해질 때 리더심은 도덕적 권위가 있을 것이며 국민대통합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노령화, 양극화, 저성장기조 정착, 위기국면 지속 등 어려운 과제가 한국경제의 화두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문제를 잘 관리하면서 위기에 강한 체질과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공약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상화, 명분과 실리, 복지와 성장, 기움과 나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도 "경제민주화의 이름을 내건 규제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은 공허한 지배구조 논쟁을 접고 청년 일자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구조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 아래에서 기업가의 열정이 집결되고 청년이 보람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의 목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민주화도 전환기에 놓인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만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문제를 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환경조성을 통해 창의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초체력을 키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축사에 나선 이한구 원내대표는 "세계경제 구도 속에서 장기침체 모습이 확연하고 산업 경제의 질서재편 모습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자만심이 생긴 단계다. 우리 경제를 흔들어도 별 지장없이 굴러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징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계속 인심을 쓰다보면 공동체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국회를 포함한 리더십의 문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선진국 진입 전에 조로해 구조적 저성장 구조에 갇힐까 걱정"이라며 "정부는 현 상태를 경제위기로 규정해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안 받는 범위에서 재정확대 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대선이 28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언론의 지면을 뒤덮으면서 국민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기상천외한 선거전이 전개돼 기가 막히다"고 야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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