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文·安 경제민주화공약엔 '반대' 朴엔 '동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 금지, 계열분리명령제 등 야권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경쟁정책포럼에서 "기존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실질적 자본투자 없는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순환출자 관련 공약을 보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엔 찬성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동의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안 후보의 계열분리명령제 공약에 대해 주주, 회사,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고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내용"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이 계열분리명령제 공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는 경제력 집중, 부당 지원행위 등을 저지른 대기업 계열사에 강제로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유사한 공약 내용이 없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등이 경제력 집중,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자기책임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문제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금산분리 강화 공약에 대해선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과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실성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선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선 중간금융지주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금융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신기술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지적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유형의 기술탈취 사례"라며 "면밀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빵집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임기 중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며 "강한 의식을 갖고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신세계 빵집의 경우,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갖고 있던 40%의 지분을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최대 주주인 조선호텔에 넘긴 것밖에 안 된다며 이 같은 대기업의 꼼수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우리 대기업이 오히려 국내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 받고 있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국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장으로 대기업집단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며 "역차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