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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타율적 경제민주화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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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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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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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보다 스스로 책임 다하는 상생문화 필요"

신제윤 "타율적 경제민주화는 불가능"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타율과 외압에 의한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2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공생발전이나 상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주도가)가능하지도 않다"며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타율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공정사회 추진대책 등 정부는 그간 의식이나 관행을 바꿔 상생의 문화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법이나 제도에 치중해 기업들을 지나치게 옭죔으로써 시장활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에 앞서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지금까지의 중성장 추세를 이어나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눈앞의 성과와 보상만을 중시하던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공존공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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