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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손가락 인증샷' 문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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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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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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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3·연수원 23기)가 손가락 표시를 한 투표 인증샷과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이 판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thundel)를 통해 "투표 인증샷에 시비를 걸어온다면 손가락으로 동일한 표시를 하며 찍었던 과거 사진을 많이 확보해 두라"고 조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거나 손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진은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연상시키는 표시를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의사만 없으면 된다"며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의 의사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의무를 부담해야하지 인증샷을 찍는 사람이 증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사진이 문제가 되거나 시비를 걸어올 경우 미리 방어할 준비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동일한 표시를 하면서 찍었던 예전 사진을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진 찍을 때 손가락 표시를 하는 것이 습관이나 조건반사적 행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샷을 게시할 때 선거운동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라"고 덧붙였다. 손가락이 한 개인 경우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 손가락이 두 개인 경우 '투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식이다.

↑이정렬 판사 트위터(@thundel) 화면 캡처
↑이정렬 판사 트위터(@thundel) 화면 캡처
이 판사는 특정 후보를 연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가락 표시를 금지하는 선관위의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려 들면 안 된다"며 "선관위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여부를 증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런 식이라면 인증샷을 찍을 때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 색깔을 가진 옷이나 머플러 등 기타 의류를 착용해서도 안된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 색깔을 통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특히 "선관위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건방지고 오만한 행위"라며 "국민을 섬기지 않으려는 권력자는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의 복직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대법원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려 창원지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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