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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부양 기대로 거래공백 사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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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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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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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대]부동산 전문가, "공약의 조기 대책화 필요"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일대 아파트촌.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주택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택 거래 공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성균기자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일대 아파트촌.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주택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택 거래 공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성균기자
 새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택 거래 공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행 가능한 공약부터 신속하게 정책으로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수요자들이 새정부 출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미룰 경우 거래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이 단기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나 민간임대업자들은 박 당선자 취임 이후 나올 부동산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당장 연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이 연장부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 중 당장 정책으로 전환 가능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이같은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상당수의 대책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야당과의 협조를 이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새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가 관건"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실행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보다는 새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이 나와야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존에 나온 정책만 가지고 시장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현재로선 새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주택정책 방향이 나와야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 경기 회복도 관건. 함 센터장은 "글로벌 경기의 거시지표 개선이 내년에 이뤄질지 여부가 어떤 대책보다도 국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내 경제도 2%대 성장률을 벗어나 회복세를 탈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 사이클이나 경기 여건을 감안할때 쓸 수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부동산경기 부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지만 시장 침체가 심각해 쓸만한 카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인수위가 정상 가동되고 정책 입안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실제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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