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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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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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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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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대]취득세 감면 연장 등 일부 대책 가시권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자가 선거기간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강조했기 때문. 박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뛰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에서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동산대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떠오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업계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급등하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표준건축비에 토지비용을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폐지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들을 거래시장으로 유인해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된다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집을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는 부동산거래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달 끝나는 '취득세 감면 연장'도 당장 시행 가능한 카드. 박 당선인은 9억원 초과 주택에도 취득세율을 2~3%로 감면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부동산대책이 새 정부 초기 시행되더라도 본격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컨설팅업체 KD D&C의 김기덕 대표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박 당선자 임기동안 부동산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도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 그동안 부동산업계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을 왜곡해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최근 보금자리주택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주거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리서치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 폐지는 야당도 동의, 시행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강남지구를 제외하곤 인기가 예전처럼 높지 않아 시장에 큰 파급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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