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에게 "세마리의 토끼를 잡기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경제학 박사.

진행되는 기간 내내 수많은 화제와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대선이 지난주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은 많은 진기록을 남겼다. 물론 두드러진 것은 ‘5060의 반란’이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투표율이 얘기해주는 세대간 대결 구조,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혼란스런 구도의 지속 등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직도 결과에 대한 여진이 남아서 ‘나찌 치하에서 지식인들은...’ 하는 식의 표현이 보여주듯 아쉬움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불안한 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재정위기가 아직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향방도 불확실하다. 수출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민생정부의 초기출발부터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위기가 발생한지 5년여가 경과한 상황에서 나올 악재는 대부분은 다 나왔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이다. (1) 경제민주화, (2) 복지수준제고, 그리고 (3)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 있고 이미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복지수준제고의 경우 재정지출규모가 5년간 약 130조원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프로그램이 제시된바 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국가의 전체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이 제시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도 경기부양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참으로 힘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고시킬 경우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우리 경제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면서 건전성을 훼손하고 대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각종 정책 중에는 규제강화정책이 상당히 많다. 물론 필요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 수준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일자리창출 내지 복지수준제고와도 상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자리창출은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면 일단 민생은 해결된다. 더구나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2030세대의 분노도 줄이면서 세대간 화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면에서 경제민주화 과제에 포함된 많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이는 방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만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책추진에 있어서 정책간 상충 가능성에 대한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공약들 중 가계부채 대책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조성과 사용을 통해 상당 부분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재원조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한 접근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다양한 만큼 수단도 다양하게 강구되어 목표간의 조화로운 추구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