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역세권 개발 직접 개입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역세권개발의 '디폴트'와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은 국가 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자들로 구성된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좌절될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철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용산역세권개발이 최종 부도가 나더라도 코레일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재무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 있지만 보유자산의 재평가를 통해 재무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9조5814억원인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부지의 토지처분이익 7조2000억원이 반영돼 자본잠식률이 9%에 달한다. 이 토지 매각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결국 자기자본은 1조5200억여원으로 낮아져 자본잠식률은 84%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자산재평가를 통하면 이런 자본잠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코레일에 장부상 기재된 용산 땅값은 8000억원이지만 자산재평가를 통해 2조8000억원이 늘어나 코레일 자체가 부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신임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개발은) 기본적으로 코레일의 부대사업인 만큼 출자사들이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서부 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대책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소식에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코레일과 드림허브로부터 직접 확인 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진위확인이 우선"이라며 "사실 확인 전 예상으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회의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