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 공공개발 전환시 코레일 손떼는 게 맞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국토해양부는 시행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공공개발로 전환될 경우 코레일은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용산개발 디폴트 사태를 국토부가 대응키로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지시가 없었다"면서도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코레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와 철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처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부이촌동 주민 대책도 일단 서울시의 책임으로 돌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용산르네상스를 주도하면서 국제업무지구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킨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는 시와 주민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조정자 역할로 나서겠지만 당장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용산역세권 개발 파산위기 여파로 코레일이 자본잠식되지 않도록 자산재평가, 단기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공공개발로 선회해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해 공공개발할 가능성은 없다"며 전문가 의견임을 전제로 "공공개발로 전환될 경우 코레일은 땅을 팔고 개발에서 완전히 손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