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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개발 정상화 지원시 430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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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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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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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시유지 무상귀속·토지채권 매입 등 정상화 방안 검토…특혜 시비 등 우려 여전

"서울시 용산개발 정상화 지원시 4300억 필요"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유지 무상귀속,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 코레일이 요구한 정상화 방안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만일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서울시는 용산역세권 개발에 4300억원 가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 개발사업부지 가운데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 범위에서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토지를 무상귀속 시켜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에 대해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5일 30개 민간 출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시에 공유지 무상 귀속,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업부지 51만8692㎡ 가운데 국공유지는 9만9253㎡다. 이 중 도시개발법 66조에 따라 도로와 공원, 철도 등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는 8만3226㎡로 시유지는 68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드림허브가 용산 철도정비창 매입시 책정했던 토지비(3.3㎡당 약 70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서울시가 무상귀속 시켜줘야 하는 토지의 가치는 약 1412억원에 달한다. 국공유지 중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매입대상 토지는 총 1만6026㎡로 이중 시유지는 1만2184㎡,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일단 시는 공유지 무상귀속의 경우 다른 도시개발사업 사례에서도 이뤄진 바 있고 시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 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도 도시개발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용산개발 사업 지연으로 보류된 여의도∼신용산 신교통수단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400억원 감면과 이촌동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시행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서부이촌동 일대를 통합 개발할지를 높고 6월까지 주민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박원순 시장의 지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가 코레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시는 물론 용산개발에 지분이 있는 SH공사의 경우 채무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만일 코레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시유지 무상귀속과 토지채권 인수, 부담금 감면 등으로 약 43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주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서부이촌동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요건 완화 등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코레일의 요구도 수용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민간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가 사업성을 보존해 줄 경우 특혜 시비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 의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선 코레일 등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와 시의회는 이달 18일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홍수정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관 등이 참석해 용산개발관련 긴급 의원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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