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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분식회계·일감 몰아주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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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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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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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3대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고강도대책 단계별 시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일감 몰아주기 등 3대 금융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최대 2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주가조작 근원지인 사이버상의 풍문유포를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이 마련되고, 펀드와 변액보험 밀어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50%룰'이 도입되는 등 금융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가조작에서부터 분식회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금융시장에 만연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분식회계 조치대상자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확대했다. '업무집행지시자'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최대주주 등을 뜻하는 것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사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분식회계로 해임 또는 면직권고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최대 2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지 못한다. 현재 금융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재취업 제한 조치가 일반 상장사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추가 분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 조치를 받아도 이미 회사를 떠났을 경우 제재 실효성이 없어 상장사 임원에 한해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부실한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퇴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은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까지 전 단계에 걸친 개선안도 마련된다. 이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주가조작 근원지로 떠오른 사이버상의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를 자동으로 적출할 수 있는 사이버시스템을 거래소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과징금 제도 도입,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가조작을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고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조사인력 확충 등 당국 내 조직개편도 별도로 진행된다.

계열 금융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펀드,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계열 금융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50%룰'을 이달 중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미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거친 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들은 계열 운용사 상품을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 팔 수 없으며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의 계열 운용사 위탁운용도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일임 및 신탁상품은 계열사 발행증권을 수탁고(또는 계약고)의 50% 이상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올 상반기 중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산거래로 한정돼 있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거래 금지대상에 용역거래를 추가되고 규제회피 목적의 우회거래가 금지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아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보호강화의 일환으로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토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자 교육도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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