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and' 아닌 'or' 돼야

　'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때아닌 'and'와 'or'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에게는 '지역 역차별'이란 지적이 잇따라서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면서 시가 9억원 이하 집을 사들일 경우로 제한됐다. 'and'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2월 실거래 최고가는 8억6000만원으로 조건에 충족한다. 반면 경기 용인이나 부산, 대구 등에는 9억원 이하를 밑도는 85㎡ 초과 중대형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이번 대책을 '강남용'으로 규정지었다.

　대책을 내놓은 정부도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기준의 배경이 세법상 고급주택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시충족 조건을 내세운 것이 논란의 화근이 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폭넓은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라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or'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점에서다.


　이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를 포함시킨 것은 파격적이지만 구매심리를 되살릴 묘책으로는 뭔가 2%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베이비붐세대의 부동자금을 집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1가구1주택자 취득에 한해 '증여세 비과세'도 도입했다면 좀더 수요 진작의 유인책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자금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또다른 빚을 지는 것보다 이 방향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1가구1주택자인 '하우스푸어' 역시 집을 팔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 20년간 장기침체에 빠졌던 일본도 2010년 '증여세 비과세' 도입 효과로 주택시장의 구매심리가 되살아나 거래량이 전년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1~2인가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건설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은 미분양을 어쩔수 없이 임대를 주는데 임대 5년 뒤에 종부세까지 물리도록 한 것은 이중과세 논란 여지가 있다. 시장 정상화에 맞춘 정책이라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좀더 세밀한 후속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