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단 카드로 정부 압박" 개성공단 향후 운명은

북한이 진입금지 조치를 취한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배경과 향후 공단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생산한 지 9년여 만에 폐쇄라는 존폐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성공단 잠정 중단 카드는 초강력 카드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잇따른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개성공단 위협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미 지난 4일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자신들이 밝힌 대로 공단 중단을 실행에 옮긴 것은 최악의 경우 폐쇄로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한이 적극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쇄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도 "아직 사태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정부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6월 공단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지 10년 가까이 만에 개성공단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당장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방침을 밝히면서 9일 개성공단 업체의 가동은 전면 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당장 폐쇄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측이 공단 잠정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철수하고 공단을 잠정중단 한 이후 실제 폐쇄까지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민간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북 특사파견 등 남북 대화 재개 요구에 대해 북한의 공단 출경금지 등 위협 수위에 대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긴장이 완화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공단 중단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공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공단을 즉각 정상화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