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개성공단 사태" 전환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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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4.9/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이 거듭된 도발 위협 끝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근로자 철수란 '초강수'를 빼들면서 한반도 주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으로 제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파기 선언 등에 이어, 최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도발 또는 위협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 제의나 특사 파견 등의 유인책 없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중 대변인은 9일 오전에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특사'론(論)에 대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로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조는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일 뿐"이란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핵 문제, 정전협정 문제, 개성공단 등 모든 카드를 꺼내어 판 전체를 흔들고, 결과적으로 키운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 득을 챙기려는 게 전략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이 어제(8일)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하고 지원을 받는 등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겠냐"고 반문했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취해온 '위기 조성→타협→지원→위기 조성'의 행동 패턴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도 "북한이 잇단 도발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되레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달 중 굵직굵직한 정치행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과시와 내부 결속 등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대남 공세를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오는 11일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 또 13일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울러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고, 25일은 조선인민군 창설 기념일이다.
이에 북한은 이미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10일쯤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 당국 역시 북한이 10~15일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최근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움직임에 동요하지도 않겠다'는 원칙을 택한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기조 아래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특히 "자칫 우리 측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섣불리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북측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계속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현 시점에서 북한에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추후 더 큰 도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현실화하고, 우리 측뿐만 아니라 미국 등을 겨냥한 실제적 무력 도발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로 인해 우리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능동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을 향해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북한의 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한 간 상호 신뢰'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현되고 이를 통한 대북 경제협력 확대 등이 이뤄지려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先行)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잇단 도발 위협으로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한 간 합의사항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한 마당에 북한이 바라는 경제제재 조치 완화 등을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순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앞서 우리 측 근로자의 출경(出境)을 불허한데 이어, 가동 중단 선언과 함께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킨 것은 "지난 2003년 체결된 '남북 4대 경제협력합의서'를 비롯한 일련의 남북한 간 합의사항 위반인 만큼 북측이 먼저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윤 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해 원자재·식자재·연료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북한 근로자 전원에 대한 철수 조치를 취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조업 중단이 발생한 책임은 모두 북측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 역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우리 쪽에서 공단 직원들의 철수나 공단 폐쇄 얘기를 먼저 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북한의 부당한 처사임이 명백한 만큼 의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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