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공단 기업 지원방안 조속히 시행하라"(종합)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지 2주가 된다.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에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 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고 금년도에 85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적인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강화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착안,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규제 자체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며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시도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의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하되 정부 입장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중점 처리 대상 법안도 많이 계류돼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체결한 FTA가 있고 과거에도 FTA지원대책이 있었을텐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점검과 FTA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열쇠를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FTA 활용대책 수립시 충분한 현장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 기업규모별, 업종별 차별화 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일원화된 통상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중소기업이 정부의 변화된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전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힘을 합쳐 정책금융 등을 통해 건설뿐만 아니라 플랜트 운영까지 맡게 되면 상대국가와도 윈-윈 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부터 국민행복기금 사전 접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성실한 상환의지를 가진 저신용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해이를 우려하고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감안해서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의 불법대출 광고를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문화재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재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거기에 맡는 관리체계가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과 방재청, 산림청, 자치단체 등은 물론 민간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핵심 문화재에 대한 점검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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