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배경은?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특히 북한이 회담 제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어서 정부의 회담 제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포괄적인 대화를 제의한데 이어 개성공단에 한정된 회담을 다시 제의한 것이다.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제의 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26일 오전까지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 제의를 거부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대변인은 '중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실무 회담 개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들의 철수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이날 성명 발표를 오전에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적으로 전날 오후 성명 발표 여부를 검토 한 뒤 오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전격적인 회담 제의는 더 이상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대조치를 거론함으로서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면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 결국 북한이 정부의 거듭된 남북대화 제의와 공단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 공단 가동중단 입장을 고수하자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 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과거처럼 무원칙한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성명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이번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사실상 마지막 제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감안할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도 회담을 제의한 요인이다. 북한의 개성공단 진입금지가 23일째, 가동중단이 17일째 장기화되면서 남측 인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담 제의 배경과 관련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입주기업들도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