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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무회담 거부...개성공단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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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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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감이 감돈다. 모습.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을 두고 26일 오후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를 비난하며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4.26/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26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감이 감돈다. 모습.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을 두고 26일 오후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를 비난하며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4.26/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우리 정부의 남북 당국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 측은 우리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26일 정오가 세시간여 지난 이날 오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된 신변안전보장대책 및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책임적으로 취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 제의를 일단 거부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일단 공식적으로 회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측 역시 앞서 공언한 '중대한 조치'의 실행을 고민하게 됐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 마저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의도와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도는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게 됐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성공단 인력 철수 등의 '초강수' 를 최대한 미루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다음 전략을 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입주기업 측에서 전면 철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즉각적인 철수 조치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자칫 전면철수가 이어질 경우 금강산의 경우처럼 사실상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우리 정부가 고심하게 될 부분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 "개성공단이 남북간 신뢰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측으로서 신뢰를 보낼 필요없다는 청산론의 목소리도 우리 정부내에서 커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비록 회담은 거부했으나 북한이 우리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한 시한(26일 정오)에 사실상 북한이 호응한 만큼 정부가 북한의 추가 입장 발표를 예의주시한 뒤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즈음으로 해서 우리 측에 일종의 '수정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싸움이 한동안 유지된 뒤 북한이 우리 측 중대 조치에 앞서 조만간 남은 인원들에 대한 일부 인도적 조치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화국면의 문을 열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각에는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폐쇄를 원치 않는다는 전제가 뒷받침돼 있다.

북한이 도산 위기 등 우리 측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록 인원 철수를 전제로 했지만 이날 정책국 담화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신변안전보장대책' 및 '인도주의적 조치'를 거론한 것도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 오는 5월7일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전에 개성공단을 둘러싼 또 한번의 기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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