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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차단시 개성공단 설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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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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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전원철수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인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하는 차량들이 출입문을 나오고 있다. 2013.4.27/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전원철수 결정을 내린지 하루만인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하는 차량들이 출입문을 나오고 있다. 2013.4.27/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으로 공단의 잠정적 폐쇄 상태가 가시화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사실상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상황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은 지난 2010년 4월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정부 소유 동결 부동산에 대한 몰수와 민간소유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했다.

앞서 남북은 2009년 현대그룹-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관광 재개 합의를 이뤄내는 등 관광 재개를 추진했으나 결국 2010년 2월8일 실무회담 결렬 뒤 악화일로를 걸었고 2011년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우리 측 인원 16명도 최종 철수했다.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여온 북한의 움직임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 취한 행동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지난 2010년 2월 실무회담 실패 이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및 군 관계자들의 시찰을 거쳐 북한의 우리 측 근로자 추방 조치가 진행됐으며 특히 박림수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군부의 시찰이 이뤄진 뒤에는 우리 측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격적인 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개성공단도 지난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공단 방문 이후 곧바로 담화가 발표돼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에 대한 철수 조치가 단행됐고, 가동 중단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도 가동재개의 극적인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북측이 우리 재산을 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설비는 '가동'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점에서 북한이 몰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한전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전력을 우리 정부가 차단할 경우 현지 시설의 가동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우리 측 입주기업들은 공단의 특성상 전력 차단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추후 설비의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주기업 측은 27일 공단에서 철수하며 전력차단 조치에 대비, 공장 설비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장치도 전력이 완전 끊어질 경우 발생하는 설비의 고장과 노후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전력 차단 조치가 있을 경우 추후 남북 대화를 통한 공단 재가동 상황에서도 사실상 현 설비의 재사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주기업 측은 보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전기는 우리 측 문산 변전소에서 개성 평화변전소로 매일 10만kw가 보내지고 있다.

이 전력은 공단에 투입됨과 동시에 일부는 개성 월보저수지로 보내져 물을 정수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월보저수지에서 정수된 물이 공단은 물론 개성 시내 일부로도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차단되면 사실상 단수조치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현대아산 측의 금강산 호텔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 것처럼 개성공단에도 중국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전력 공급사정상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이 지금과 같은 정국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시설까지 설치하며 들어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간 우리측으로부터 배운 기술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전력을 투입해 설비를 가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와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전력차단 조치에 따른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실무회의를 제의하며 북의 거부시 중대조치를 공언한 뒤 "우리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 정부에 투자금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어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되고 개성공단 가동 재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가동 재개가 일정 시점 이전에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 근로자 126명에 대한 1차 귀환 조치가 이뤄진 지난 27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문답에서 "청와대 안주인이 대결광신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 우리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공단 폐쇄 조치 조기 단행을 시사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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