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철수' 개성공단, 앞으로 한달이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뉴스1

29일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측 인원 50명이 마지막으로 전원철수함에 따라 앞으로 약 한달이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 않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다음달초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 대화 여지 열어둬= 북한 개성공단 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27일 "개성공단 폐쇄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측의 입장을)지켜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체류인원 전원 철수가 곧 폐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공단이 잠정 가동중단 사태일 뿐 북한이 통행금지와 가동중단 조치를 정상화하면 체류인원이 다시 공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모두 폐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모두 개성공단이 마지막 남은 남북대화의 창구인데다 개성공단 폐쇄 시 양측 모두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해 남북이 폐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전기 끊을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전이다. 현재 한국전력은 경기도 파주 문산변전소를 통해 개성공단에 10만 킬로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할 경우 언제든 전력 공급을 끊을 수 있다. 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공단 정수장의 가동도 불가능해 사실상 공장용수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전력이 끊길 경우 고도의 정밀성의 요구하는 전기설비나 적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한 화학설비 등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전력 공급 차단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설비는 사실상 고철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재가동을 염두에 둘 경우 쉽사리 단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셈이다. 우리측 당국이 단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력 등 인프라 차단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 폐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목=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은 다음달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 또는 미국이 보일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일 북핵 6자회담과 중국 고위 인사의 북한 방북도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윌리엄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 조치에 대해 전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이 도발과 대화 불가의 명분으로 제시해온 한·미 독수리 훈련이 30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에는 대화를 거부하는 관행을 보여왔다. 훈련이 종료된 뒤 다음달부터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인프라를 차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도 이달 말 독수리 연습, 내달 한미 정상회담, 주변국의 대북 협상과 북중간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한달 정도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