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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 10조설까지…정부 과소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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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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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의 모습이 평온하다. 어제(27일) 개성공단에 체류중이던 우리 측 근로자 126명이 귀환한 데 이어 내일(29일)은 남은 인원 50명이 모두 돌아올 예정이며, 잔류 인원들이 전원 철수 하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3.4.28/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2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의 모습이 평온하다. 어제(27일) 개성공단에 체류중이던 우리 측 근로자 126명이 귀환한 데 이어 내일(29일)은 남은 인원 50명이 모두 돌아올 예정이며, 잔류 인원들이 전원 철수 하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3.4.28/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우리 정부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전원 귀환조치가 29일 완료됨에 따라 123개 입주기업의 직간접적 피해 산정 및 보상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하지만 피해액 규모를 놓고 정부와 입주기업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데다 늑장 지원-쥐꼬리 보상 논란도 가세해 또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귀환결정을 내릴 때 입주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피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우선 피해액 규모.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입주기업의 피해액을 묻는 질문에 1조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순수 매출손실만 3조원이고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요구 등 2차 피해까지 합치면 1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업 및 사업기회 손실만 계산하는 반면 입주업체들은 납품기일 위반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충당분과 사업기회 상실, 일자리 축소 등의 간접피해까지 추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입주기업 3곳이 이미 원청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고 피소를 앞둔 기업도 7~10개에 되는 것으로 전해져 입주기업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결국 정부는 10조원이 아니라 많아야 1조원 정도라는 어설픈 보고에 입각해 귀환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입주기업들이 "중대조치를 조건으로 북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단 한번의 대화나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운영을 중단한 만큼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피해는 불가피했고 그 책임도 북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요결정에 앞서 공단 사수를 외치던 업체들의 얘기에 좀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지적은 여기서 비롯된다. 중국언론 역시 공단 폐쇄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이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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