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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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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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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경제협력 등을 위시한 남북한 화해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잠정 폐쇄' 상황을 맞게 됐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우리 측 근로자 출경(出境)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공단 현지에 체류해왔던 근로자 등 우리 측 인원들이 29일까지 전원 '귀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북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자,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공단 내 우리 측 인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튿날인 27일 126명(중국인 1명 포함)의 체류 인원이 1차로 경기도 파주 소재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우리 측으로 입경(入境)했고, 나머지 인원 50명도 29일 중 개성공단을 떠나 돌아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도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을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하는 등 이번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거듭 우리 측에 돌리고 있다.

반면,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 대응을 자제하면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先行)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은 물론, 우리 측에도 적잖은 피해와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와대 등의 부담 역시 그리 가벼운 상황은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이번 근로자 귀환 결정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우리 측 근로자의 공단 출경과 함께 식자재 등의 반입이 금지된데 이어, 9일부턴 북측 근로자까지 철수하면서 공단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가 거듭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결과란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단 내 우리 측 인원에 대한 귀환 결정은 공단 상황의 예측 불확실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오히려 남북한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볼모로 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관계자는 "근로자 귀환 결정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은 현재의 대응은 박 대통령의 대북(對北)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프로세스에 입각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의 원칙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물건을)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全) 세계인이 TV를 통해 봤다"며 "(남북한) 서로의 합의가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한층 더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엔 엄중히 대응하되,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 역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윌리엄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27일 방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귀환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의 이 같은 평가와는 별개로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기업의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했지만, 협력업체 등의 피해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조원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될 경우 그 주변의 군사적 완충지대 또한 함께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통한 수입원이 사라지면서 적잖은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북한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계속 우리 측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정기간 냉각기를 거친 뒤엔 남과 북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내달 7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비전이 제시될 것인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실제적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 상황은 한층 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중단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미사일의 원격측정(telemetry) 정보신호와 지상기지의 통신 관제용 레이더 전파 등이 수신되지 않는다고 해서 발사 준비 작업이 중단된 건 아니다"면서 "원산 북쪽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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