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세금 협상 개시..쟁점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30일 개성공단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북측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짓고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명의 우리측 인원을 남측으로 귀환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수금의 내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별로 일일이 따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하루 이틀 안으로 협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수금) 내역을 얘기했다"며 "우리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업별로 달라고 했고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귀환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측의 세부 미수금 내역이 와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업체들과 이야기를 해야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미수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지난 3월치 임금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 액수는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통신요금 등을 합해 약 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북한은 일부 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성실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남측 기업들에게 통보하고 20여개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크게 늘려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시행세칙에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시 조작액의 2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재량권 인정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북측이 이러한 세칙을 들어 우리 기업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측은 북측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기존 세금 규정에 따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북한에 대해 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의 반출 허용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차량의 소유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미수금 협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미수금 협상과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논의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당국자는 "이것은(개성공단에서의 미수금 협상은) 실무적 차원의 협의"라며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수금 협상은 실무차원의 협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북한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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