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일본 엔저 정책 또다시 면죄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인근 에일스베리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가졌지만, ‘자국의 이득을 위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지난 2월 약속을 원론적으로 되풀이하는 선에서 모임을 끝마쳤다. 이는 가파른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저 정책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날 의장국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런던 인근 에일스베리에서 이틀간 열린 G7(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회의에서 일본은 엔화약세를 유도했던 양적완화에 대한 비난을 피해갔다. 오스본 장관은 G7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자국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지난 2월 성명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나는 올 초 나왔던 G7의 성명은 성공적이었으며,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별도의 공동 성명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엔/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일본이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우려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율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전일 종가대비 1.01% 오른 101.6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엔 101.98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각국은 일본에 대해 지난 수년 동안 경기부양을 요청해왔고 일본은 이를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재 일본이 추진하는 금융완화에 대해 강한 반대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 영국이 모두 전례없는 규모의 금융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 금융완화의 결과로 통화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일본의 금융완화에 대해 "비판적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엔화 약세를 가져온 대담한 금융완화 조치에 대해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양적 및 질적 금융완화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다만, 제이컵(잭) 류 미국 재무장관은 G7 회담에 앞서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은 장기간 부진한 성장 이슈를 갖고 있었고, 우리는 일본이 국제 합의의 틀 내에 머무는 한 경기 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율을 고수해야 한다"며 "이 점이 분명하게 지켜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 개혁 문제도 논의됐다. 지난 3월 키프로스에 대한 비상 구제금융은 금융 부문 개혁을 끝마쳐야 한다는 상기시켜줬다. 오스본 장관은 "금융권에서 대마불사가 없도록 하는 우리의 작업을 신속히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축 완화 논의도 진행됐다. 독일과 영국, 캐나다를 긴축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재정긴축과 성장부양 조치를 두고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우리 모두는 중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