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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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윤선미 인턴기자

세계 4대 연기금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 한해 국가예산보다 많고 미국보다 많은 400조원대의 엄청난 기금을 갖고 있지만 새정부들어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개혁작업 시작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세기 이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현 시점에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엄청난 기금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반대편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 세대도 미래 세대 못지 않게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는 적립금 수익률 분배 혜택이 있으니 후세대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제17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문성표)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위원들은 6:4 정도로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적립금의 규모를 장기재정추계연도인 70년 후의 2083년에 2년치 급여를 지급할 돈을 남기는 수준으로 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는 왜일까.

◇ "반대"…엄청난 기금 규모, 현 세대 부담도 커, 세금 등 재원 넓혀야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현재 400조원대의 엄청난 기금이 있고 현 세대의 부담도 큰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반세기 이후에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기금 충당을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조세도 일부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9% 보험료율을 유지했을 경우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인 2060년에 가서 바로 20%로 올리게 되면 충격이 상당하니 점차적으로 올려나가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재는 인상시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기금이 충분하고 연금만으로 적립금을 충당하지 말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현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후세에게 부담이 폭탄이 된다고 하는데 연금만 갖고 보면 그렇지만 세대간 부담이 연금만 연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율 인상 주장은 현재 30~40대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 후세대를 고생시키지 말고 미리 돈을 내라는 얘기인데 현 국민연금 납입세대는 부모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못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돈을 드리고 있고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세금에서도 부담해야 해 3중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는 아무리 상상해도 지금 세대처럼 부모에게 돈을 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 지금 세대들이 미래 세대에 비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보험료로 적립금을 100% 충당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을 보험료로만 충당해서는 안되며 조세 등 사회적 재원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돼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수익은 미래 세대가 받아가야 할 수익일 수 있다"며 "기금이 쌓일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가 가져갈 분배가 커지는 것으로 현 세대가 이익을 보고 후세를 착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릴 때 급여를 올려주기 위해서 올리는데 우리는 급여와 상관없이 기금을 쌓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한다"며 "엄청나게 쌓이는 적립금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찬성"…후 세대 허리 꺽인다, 지금 안올리면 무책임한 세대돼

지금 당장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향후 고령화 등으로 적립금보다 지급액이 훨씬 커지며 적립금 고갈시점인 2060년께에는 후 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는 "3차 재정추계 결과에도 나왔지만 소득대체율이 현재 47.5%에서 2018년에는 40%로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5% 이상 거둬야 유지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그는 또 "현재 적립기금이 많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보험료율을 3%만 적용해 너무 적게 돈을 거뒀다"며 "20% 이상 거둬야 했었고 400조원 이상 쌓여 있어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350조원의 묵시적 연금 부채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30세대가 다 치다꺼리하게 돼 있는 구조"라며 "2060년에 가면 9%에서 갑자기 22~23%를 올려야 되는데 앞선 세대가 미리 부담해야지, 부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가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론은 새정부들어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개혁작업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유일호·유재중(새누리당), 홍종학 (민주당) 등 의원실이 개최한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연금정책 세미나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해 "급여율을 낮추기보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2060년께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점을 20~40년 정도 늦추기 위해서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15%로 44~89%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는 지난 3월 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를 하며 국민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근본적인 인구대책과 함께 2030년 완전퇴직하게 되는 1·2차 베이비부머들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방안,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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