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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융·복합으로 인증간소화, 7500억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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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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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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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산업 융·복합으로 인증간소화, 7500억 경제효과
정부가 창조경제 핵심 정책으로 '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개별 산업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나눠진 탓에 기업들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 아이템을 상용화하기 위해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법마다 해석이 달라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 단계별로 산재해 있는 규제를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 연구개발(R&D) 융·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각 제품에 대한 특허 일괄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인문·기술간 융합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화제작이나 광고, 출판 등 콘텐츠 분야가 (영화제작, 광고, 출판)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현재 선진국 대비 75% 수준인 국내 융·복합 기술수준을 오는 2017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출시와 인증단계에선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30대 융합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준이 없는 융·복합 신제품은 인증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 6개월 내 적합성 인증을 부여할 작정이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폰과 TV 연동기기, 바이오셔츠, 광섬유 의류, 히팅장갑, 고령자 전자동 보행기, 특수 방범·방충망 등을 우선 검토해 오는 10월에 10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 제도간 중복 시험에 대한 상호 인정을 의무화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복수 인증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인증비용은 15% 줄이고, 소요기간도 16% 정도 당길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품개발 후 6개월 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마지막 판로확보 단계에선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 제품을 추가하고,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지정해 R&D 금융지원 등 우대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융복합 정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융합선도기업 매출 증가와 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증가 등으로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건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융합 애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융합 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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