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들이 신뢰하는 투자환경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획기적인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같이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중국 방문 때 시안을 가봤더니 지방정부가 투자유치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SOC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서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