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업고 다녀야" 朴대통령 기업에 러브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며 "투자하는 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소비도 활성화하는 것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활동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 오찬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꼭 좀 됐으면 한다"며 "다른 데(나라)에 비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뒤져 있는데 법도 통과가 안 돼 너무나 아쉽다.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수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들의 통과가 무산됐다.


수출 지원 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수출 하시려는 분들로부터 '이제 정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수월해졌다'는 한마디가 나와야 된다"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말이 안 나오면 우린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 웬만한 해외시장 정보는 기업도 다 갖고 있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오는 정보 그 정도 갖고는 기업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며 "기업들이 고급 정보 제공을 바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코트라 혼자 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수출 지원 기관들이 가진 분야별 심층 정보와 코트라가 가진 종합적인 정보를 연계해 맞춤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3.0을 구축해 국민들께 필요한 공공정보를 전부 제공하려고 하는데, 해외시장 정보 제공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또 박 대통령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 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 규제 내용은 물론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도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남) 영암을 포함해 기업도시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기업도시가 그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수출입기업의 환헤지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장기계약을 위한 환변동 보험 도입을 비롯해 무역 금융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