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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울상'vs산업단지'기대'…전체적으론 2%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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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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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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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중심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산단 명암 엇갈려

 정부가 11일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기업도시와 산업단지의 명암은 크게 갈렸다.

 기업도시 개발지원책은 빈약한 반면, 산업단지 지원방안은 숨통이 트일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기업도시 개발에 여전히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 부족한 기업도시 지원책

 기업도시 개발지원책은 전남 영암·해남의 고민거리만 풀어줬다. 영암·해남기업도시 개발(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 J프로젝트)을 전담하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기 위해 내야하는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사는 이번 결정으로 구성지구에서만 약 17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당장 한숨을 돌렸지만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에서 매립면허를 받더라도 지번과 소유권이 없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일으킬 방법이 묘연해서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관계자는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토지로 전환하는데 전체 지구에서 최고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결정이 '손톱밑 가시'를 빼준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업도시를 위한 개발지원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원주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축소로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고 태안은 기반시설 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자의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률이 89.3%에 달하는 점이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도시는 산업·연구·관광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을 갖춘 자족적 도시로 계획됐다. 지금까지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 등 6곳이 기업도시로 출발했으나 무주와 무안은 사업지정을 해제했고 충주를 제외한 3개 기업도시도 사업진행이 부진하다.

 관련업계에선 당장 세부적 규제를 손보기보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충주기업도시가 그나마 100% 공정에 70% 분양률을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산단 지원에 투자 활성화 '기대'

 산업단지(이하 산단)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비교적 적절했다는 평가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MB정부가 추진한 민원성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 발표는 기존보다 체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IT 등 새로운 산업군의 참여 확대 등으로 융복합 개발여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노후 산단에 대한 증설수요 갈증을 풀어줬다는 게 가장 환영받는 내용이다. 그동안 산단 내 3% 녹지 규정이 있어 녹지 외에 가용부지가 없는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는 산단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의 협의체를 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공장 주차장이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절차 간소화도 환영받는다. 지금까지 이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설치가 가능했지만 철차 간소화로 1~2년 내에 약 5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그럼에도 사정은 이처럼 나아졌지만 지역 부동산에 당장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한 건설기업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언제 참여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은 이상 지역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아 실장은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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