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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5]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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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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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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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편집자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국민연금 폐지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설문조사들을 봐도 국민 다수가 폐지를 원한다. 납세자연맹의 폐지 운동에도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서명을 했다.

국민 다수를 뭘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 위정자들 멋대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있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 봐야 한다. 제도 하나라도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지 여기에 모든 정책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미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 15년 간 논쟁을 거쳐 이뤄낸 연금개혁안의 결론은 연금 정책은 연금 정책으로 가야지 온갖 사회정책을 넣다보니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고 싶은 것을 다 국민연금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를 최소화 시켜야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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