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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종합)]고칠 것인가, 없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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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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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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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논쟁]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VS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편집자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⓵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낸 보험료 보다는 최소한 많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금이 소진돼 부과방식으로 가면 낸 만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건드리지 않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령근로 장려를 통해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입 정책을 쓰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여성과 노인 인구 근로 장려보다 더 어렵다.

지금은 여성과 노인 인구 근로 장려가 어려울 것 같지만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적어도 20년 안에는 가능하다. 보험료율을 인상한 상황에서 수급 연령을 다시 5년 정도 더 늦추면 재정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 국민연금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결과적으로 말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낸 것 보다 많이 타가는 구조가 지속돼야 하는데,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는 유지가 가능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줄고 자영업자가 많아 지하경제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는 유지가 안 된다.

돈을 내야 받아갈 수 있는데 낼 사람이 줄고 있지 않나.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걷어서 주자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고용보험료도 오루고, 기초연금 세금도 내야 한다. 사람들이 그걸 다 어떻게 부담할 수 있나.

그리스처럼 국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부도가 나게 되면 모든 것이 정지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

⓶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13%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 이상은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1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감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낸 거보다 많이 받고 계속 기금 소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계속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소진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율 인상 얘기는 2007년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 2003년에도 논의가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의 진전이 없다.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등의 근거들을 대며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논쟁 초기에는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토론을 이어지면서 작동원리와 배경이 공론화 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납세자연맹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폐지다. 아무리 보험료율을 올려도 소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호주 같은 나라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밖에 없지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면서 행복지수가 높다. 나라 사정에 맞추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없어도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없다고 복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위정자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한다. 국민을 무식하게 보면 안 된다."

⓷국민연금 폐지와 경제성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우리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 과도한 적립기금이 민간소비를 축소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국민에게 모두 돌려주자는 것이다.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은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으로 도와주면 된다. 왜 국민연금을 과도하게 400조 원이나 적립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기금 투자의 80%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 국채 보유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당장 폐지되면 개인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면 노후 보장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400조 원을 나눠주면 국민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금을 나눠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활성화가 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노인인구가 2~3배 늘어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연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세금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세금은 누가 다 내는 것인가. 그러면 더 큰 짐을 후대에 전가하는 꼴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고민된다는 설명을 하고 싶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⓸국민연금은 보험? or 저축?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처음부터 보험을 저축이라고 국민에게 광고한 것부터 문제다. 좋게 생각해서 저축이라고 쳐도 우리나라처럼 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강제 저축은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저축 때문에 민간저축이 줄고 이 결과로 민간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국민 노후가 보장되는 거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국가 부도 사태가 오면 국민 노후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반 토막 되고 휴지까지 될 수 있다. 그리스가 증명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세금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 하면 어떡하나. 세금을 보험이라고, 저축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보험이지만 저축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싶다.

물론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이다. 가지가 낸 것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내 줄 거란 논리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출산율을 올려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결코 쉽지 않은 얘기다. 마치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공무원을 더 뽑아 충당한다는 것과 같다.

외국에서 어떤 논리로 연금에 대한 콘셉트를 만들었든 우리 정서에서는 내가 낸 돈, 일단은 내가 받아 간다는 논리를 유지해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⓹국민연금 폐지 가능한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국민연금 폐지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설문조사들을 봐도 국민 다수가 폐지를 원한다. 납세자연맹의 폐지 운동에도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서명을 했다.

국민 다수를 뭘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 위정자들 멋대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있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 봐야 한다. 제도 하나라도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지 여기에 모든 정책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미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 15년 간 논쟁을 거쳐 이뤄낸 연금개혁안의 결론은 연금 정책은 연금 정책으로 가야지 온갖 사회정책을 넣다보니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고 싶은 것을 다 국민연금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를 최소화 시켜야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다."

⓺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공무원 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국가다 보니 공무원 연금 50%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적자 금액 2조 원 가량을 매년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어 논란이 많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보험료율 상한이 국민연금보다 높고 100%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직연금 군에 속한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먹히기는 힘들다.

당신들부터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고치고 주장을 하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보험료율 인상은 공무원들하고 교수들, 연구원들이 자기들은 배가 따뜻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빚내서 힘들게 연금내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대부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은 봉급도 어느 정도 되고 재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서민들이 빚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아나.

지금도 국민연금 내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다. 종국에는 국민연금으로도 노령 인구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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