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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득세율 인하 '환영'…"세수대책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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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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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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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통과는 가능할 듯

22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확정한데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측은 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을 확실하게 보충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담당)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방향(취득세율 영구 인하)으로 가는게 맞다"면서 "지방세수 충당 방안을 거의 다 마련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취지로 가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9월 통과 가능성을 논하기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 가능성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취득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에서 지방세수 부족분 보충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걸 좀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2%, 9억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취득세율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방세수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안전행정부가 즉각 반박하며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한 바 있다.

그러다 취득세 일시적 인하가 지난 6월 종료되면서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취득세 영구인하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법,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추후에 결론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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