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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취득세율 영구인하'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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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취득세율 영구인하' 즉각 중단 촉구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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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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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관련 대책이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주택거래는 주로 집값 전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수요자들이 정부 정책결정을 관망하게 돼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이란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고 지방세수만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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