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취득세 인하 발표에…시장엔 오히려 '毒'

경기 분당신도시의 한 아파트 앞에 이삿짐 차량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정부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에요. 가뜩이나 이달들어 장마에 휴가에 이래저래 거래가 끊겼는데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파리만 날릴텐데 뭐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경기 분당 정자동 K공인중개소 대표)

　"4·1부동산대책 나올 때 이미 논의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와서 논의한다고 끊어진 거래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취득세 감면은 더 이상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번복하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습니까." (경기 용인 풍덕천동 S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지난 22일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이 확정되려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법 통과 전까지 '거래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가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 부동산 활성화에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검토되는 부동산 세제혜택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처방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부동산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 "올해 장사는 다했다"


　23일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져 거리가 온통 물바다가 된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궂은 날씨에도 이사하기 위한 이사짐 차량이 비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 "올 장사는 다했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취득세 영구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인근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가 발표되면서 하루만에 매수 대기자들이 다시 잠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얼마나 인하되는지, 과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확실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거나 정부의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자동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내년, 내후년 등으로 매수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며 "소급해 적용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도 거래부진으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마로 희뿌연 경기 용인 성복동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 사진=송학주 기자

　◇전문가 "집값 안오르는데 무슨 소용"

　이번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주택을 구입하게 만드는 요인은 거래세 인하가 아니라 결국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란 점에서다.

　용인 성복동 인근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취득세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당시엔 거래가 다소 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춰도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반짝하겠지만 장기적으론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용석 장대장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취득세 감면 종료 직전 마지막달에 주택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은 말 그대로 할인 행사 마감때 구매가 몰리는 것 같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1~2% 취득세 인하가 무슨 소용 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