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취득세 인하 방침에 "시각차"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는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 민원국을 통해 접수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것이 바로 경제 원리에 맞는건데 (거래세가)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세 인하가)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워낙 거래가 실종돼 있는 상태"라고 옹호론을 폈다.


유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래, 건수라면 당연히 세수를 낮추지만 그것이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면 결국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를 오히려 높이는 차원이 있다"며 "단기적인 세수 손실은 중앙정부의 보존을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 정책이 그야말로 휴지조각 정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없다"면서 "(취득세 인하도)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전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한 정책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책 조율,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먼저 섣불리 발표해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래절벽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청신호만 내놔도 모자랄 상황에 설익은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심기관리형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보존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 사항임에도 사전보고나 일체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생색내고 책임은 지자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인 계주생면(契酒生面·곗돈으로 장만한 술로 생색냄)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어제 국회,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세 인하라는 외눈박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학습효과 없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다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지방정부는 재정절벽으로 몰리게 됐다"며 "정부는 일방통행식 외눈박이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복지재정 수요,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국민경제 전체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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