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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공공분양 5.1만가구 줄이고 민간임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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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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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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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분양 인허가 12만 추가축소, 민간 분양 임대전환 유도

정부가 앞으로 4년간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을 5만1000가구 축소한다. 또 민간과 공공분양의 사업승인 시기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11만9000가구 공급도 뒤로 미룬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민간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은 건축비 지원을 당근으로 내세워 준공 후 분양을 유도한다. 이렇게 뒤로 미뤄진 후분양 물량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임대로 전환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량 축소와 공급 억제, 민간 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유도 등을 핵심으로 한 '4·1대책 후속조치'를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보금자리와 택지지구 등 수도권 전체 공공 청약물량을 당초 목표 11만9000세대에서 6만8000세대로 5만1000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축소물량 2만2000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줄인다. 기존 분양 목표였던 6만2000가구가 3만3000가구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4·1대책에서 밝힌 공급량 축소 계획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이때 정부는 올해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물량 8000가구만 축소대상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1만4000가구를 추가돼 연내 2만2000가구 축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또 공공과 민간에 사업승인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활용해 추가 축소에 나선다. 공공에는 수급상황을 봐가며 사업승인을 지연시키고 민간에는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2016년까지 9만가구를 축소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와 고양풍동2 보금자리에 대한 분양축소와 지구지정 해제 물량 2만9000가구를 더하면 모두 11만9000가구에 이른다. 이로서 4년간 사업승인 예정 물량이 34만8000가구에서 22만9000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34.1% 감소될 전망이다.

민간 분양시장에도 정부가 대주보를 통해 개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주보가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성공률 평가비중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증료율 차등폭을 지금(0.18~0.55%)보다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주택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신규 사업승인 과정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공급시기를 지연시키는 방안도 병행한다. 24일을 기준으로 분양 승인신청을 마친 아파트에 한 해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대주보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를 건설자금으로 대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후분양을 유도하는 아파트는 하반기 수도권에서만 약 5만1000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어 후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분양가격의 10% 안팎의 추가 대출보증이 인센티브다. 여기에 임차인이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대주보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한다. 또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도 서준다.

정부는 전세보즈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하면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8% 안팎의 금리가 4~5%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임대활용 뒤에도 5년간 매각이 안되면 LH가 매입해 청산을 담보한다. LH가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미분양 리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50%),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0.1%),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이 동원된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주보가 제공하는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기준인 85㎡ 이하 제한을 폐지한다. 또 취급 금융기관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의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분양의 임대유도와 병행해 올해 3만6000가구 수준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한다. 매입 임대 지원단가는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여준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을 추가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거시경제 여건과 금리 전망 등 불확실성이 크고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세제 감면 등 수요진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4·1 대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급물량 축소계획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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