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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주택공급 축소…공공임대주택은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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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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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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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산업 고도화 전략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도록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 본격화를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고자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서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연 1500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고, "기업들이 자체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수급절감과 관련해선 "국가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단열성능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며 "비교적 단기간 공사가 가능하고, 첨단 기술과 많은 비용 없이도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 개선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 부총리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언급하면서 장차관들의 현장방문과 부처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기업 투자현장에 직접 나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의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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