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국토 "반복적 취득세 한시감면, 오히려 毒"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복적인 취득세 한시감면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표현하며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 거래가격을 최대 3억원까지 하향 조정하려는 안전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대책 후속조치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명목세율을 높게 하고 한시적으로 감면하다보니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영향만 끼쳤다"며 "이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4·1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공급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취득세 영구인하 등 3가지를 특정하며 안행부를 압박했다.

안행부는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 거래가격을 9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규모는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택 거래가 기준을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추면 각각 2조4000억원, 1조8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안행부 방안대로라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주택비중이 매우 낮은 서울·수도권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사실상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가 최근 9억원 기준선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밝혀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 취지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끝내자는 뜻"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토부와 안행부를 조율하는 기획재정부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8월 말까지 정책 방향을 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예정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4·1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이같은 규제들이 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4·1대책 후속조치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만1000가구를 축소하고 사업승인 물량 9만가구를 포함해 보금자리 지구면적 축소, 지구지정 해제 등 2만9000가구 등 11만9000가구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또 민간에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공급을 저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