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기재-국토-안행부 '동상3몽'?

정책은 하나인데 해석과 목표는 3개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두고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가 당사자다. 이들은 어렵사리 취득세 인하 방침에 합의했다. 인하(국토부)와 불가(안행부) 사이에 중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셈법이 엇갈린다. '동상삼몽'을 '일석삼조'로 만들려면 효율적인 정책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1%,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12억원 초과는 4%→3%로 하향 적용됐다. 그러나 감면이 종료된 후 부동산거래 절벽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내리면 세수가 급감할 것을 우려한 안행부가 반발하며 부처 간 갈등까지 우려됐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 부총리의 중재를 종용한 가운데 취득세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한발 밀린 안행부는 어차피 취득세 인하 방침이 정해진 이상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우선 취득세 최소 적용 구간을 종전 주택매매가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 세수 부족분을 2조원 이내로 묶으면서 취득세 인하란 명분은 충족하겠다는 것.

반대로 지방세수 보전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지방소비세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안행부는 단기적으로 이 비율을 1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내리면 인상 명분이 더 커진다.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다.


국토부는 안행부와 입장이 정반대다. 9억원 기준선 3억원 하향은 정책의 기운만 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흉내만 내고 끝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히려 취득세 인하폭을 키운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을 패키지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4.1 대책과 취득세 인하를 묶어 시장영향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나름의 셈법이 있다. 이참에 부동산 세제와 지방-중앙정부 간 세 균형 문제를 손질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모두 지방세에 속하는 만큼 이번 건으로 기재부가 법을 바꿀 여지는 크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이 '투자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지방소비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세 비율이라는 해묵은 과제와 직접 연결된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관련법은 안행부가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역할이 많지는 않겠지만 중앙 지방 간 세수문제 등 유심히 볼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