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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민 주머니'에서 세원 마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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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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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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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정기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 집중 처리"

김기현
김기현
새누리당이 서민 혜택 감면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증대에 치우쳐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정부와 큰 틀에서 몇 가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선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더 많이 걷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법 중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약자가 피해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서 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국회 운영 역시 경제 관련 법안들을 집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통과 못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비롯해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민생탐방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도 정기국회에서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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