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與도 野도 정부와 딴 목소리

다음달 8일 확정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정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주요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세제 개편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세수 증대에 치우쳐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이른바 '서민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선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최대한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 세제개편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소득공제 축소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이 받고 있던 혜택이 줄어들어 사실상 이들에 대한 증세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감면 비중이 높은 일반 근로자와 중소기업, 농림어업 분야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폐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면 혜택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에도 당정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 역시 이날 인터뷰를 통해 "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과세가 사실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경제민주화 후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라면 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요건을 완화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종합재산세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법체계와 재정운용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 "지방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절대 논의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의 가장 큰 약자인 세입자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