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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인내심 한계… 北,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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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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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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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北, 침묵 아니라 말과 행동 보여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는 4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에 일주일 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있는 말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 원 외에 영업손실만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300만 불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약 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 또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 중소기업 발전 등 보다 좋은 목적에 활용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기본적으로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하지만 북한 측이 언제 또 다시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공단이 재가동된다 한들 제대로 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 측은 명침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응답 데드라인은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입주기업들의 피해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시한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 인내심도 한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 측이 응답이 없을 경우, 공언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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