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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이번주 지급..공단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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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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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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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까지 2700억원 규모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완료해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달 10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달 10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지급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 초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개사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약 2700억원 규모로,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폐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되고,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교추협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지급액의 총 규모를 최종 확정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을 통해 업체별로 70억원을 상한으로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통보 및 사고 발생일 1개월 후'부터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급 지급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북측이 근로자 5만3000여명의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 지난 4월8일을 사고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별도의 '보험사고 발생 통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지급 신청 가능일은 그로부터 한달 뒤인 5월8일이며, 보험금 지급 시한은 여기서 3개월 뒤인 오는 8일이 된다.

김 대변인은 "수령 여부는 입주기업들이 최종 판단한다"며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개성공단자산에 대한 대위권(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 정부한테 넘어오는 만큼 기업들도 마지막 결심과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금 지급은 남북경협보험 지급사유 중 하나인 '가동중단'이라는 현상을 토대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완전 폐쇄 전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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