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협보험금' 지급…개성공단 폐쇄 수순밟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실무협상 결렬 관련, 우리 정부의 첫 '중대 결단' 조치로 개성공단 완전폐쇄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의결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40개 기업 중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109개 기업은 기업별로 70억 원 한도 내에서 총 280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내일(8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109개 기업 이외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번에 있었던 교추협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정부에 개성공단 자산을 처분할 권리인 '대위권'을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개성공단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지급이 정부가 언급한 '중대결단'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위권을 넘겨 받은 정부는 본격적으로 후속 '중대 결단'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결단 이행 시기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UFG 연습 전에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대 결단으로는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斷電)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전이 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하루 1만5000t씩 공급하는 월고저수지 정배수장의 가동이 어려워져 개성공단은 가동 10년 만에 완전 폐쇄의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북측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결정될 경우,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개성공단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보험금 지급 이후 또다른 '중대 결단'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중대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북한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북한은 우리정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지난달 28일)에 이날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