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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제안 수용…14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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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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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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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1시간여만에 北 회담 제의…"대북 강공 모드 통했다"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제안한 대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7차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참석자 변동 여부에 대해선 "수석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이날 오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14일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조평통은 회담을 제의하며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이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만큼은 포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중대 결단' 등을 언급하며 전례 없이 대북 강공 모드로 나서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뒤 1시간 30분여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간 통일부 장관 성명 등에 대해서도 꼼짝 않던 북한이 가시적 '중대 결단'의 첫 조치가 나오자 마자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한 처분권인 '대위권'을 입주기업으로부터 넘겨 받을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북측이 이날 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공단 가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정부의 이런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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