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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공모드' 통했나?…14일 실무회담 재개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한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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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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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 北,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직후 '대화' 제의…재발방지 명확한 입장 없어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와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등 우리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제7차 실무회담을 제의해 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중대 전환점이 마련됐다.

북한의 입장 표명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등 완전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하자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고수하며 '마지막 회담' '중대 조치' 등을 언급, 일관된 압박 전략을 쓴 게 주효한 것이다.

이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가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발표 1시간 만에 나온 데서도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열흘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발표 내용을 봐도 △공단 잠정중단 해제 △남측기업 출입 전면허용 △우리 기업 및 근로자들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 신변안전, 기업 재산 보호 등 우리 측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달러박스'로 통하는 개성공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실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외화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의 월평균 임금은 144달러였다. 연간 9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북한의 자금줄이었다.

외화 문제 외에도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장치'로 인식되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전쟁 불사'를 외치는 북한이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곧 남북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한다. 북한이 특별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이제 깨지게 되면 그것이 북과 남 온 겨레의 마음속에 줄 상처와 북남관계에 미칠 영향은 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담화문에는 정부가 거듭 주장했던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 향후 회담 재개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우선 북측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평가한다"며 "회담의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재개된 것과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현상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피해대책 분과위원장은 "북측의 발표가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이라 이번에는 7차 회담이 정말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야 말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을연 명진화학 대표는 "7차 실무회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삼통(통행·통신·통관) 정도만 약속을 하면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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