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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건드린 세법, 중장기 전략 첫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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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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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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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수정 국면을 맞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중산층에 부담이 없도록 세제를 원점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세법개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득세제 개편은 정부가 그리고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라는 큰 밑그림의 시작이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 감면을 줄여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세제 정상화'의 첫 단추가 바로 소득세제 개편이다. 이후 법인세와 재산세, 소비세 등 건드려야 할 세목이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민증세를 건드려 조세저항을 한껏 높인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 개편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리 만무하다.

소득세에 이어 최우선 추진될 것으로 손꼽히는 세목은 법인과세다. 현재 3단계로 구분된 과세표준을 우선 2단계로 줄이고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한 단계로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현 3단계 과표구간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라는 것이다.

세수확보 목적을 감안하면 통합 법인세율이 현재 대기업 수준인 22% 안팎으로 설정될 능성이 높다.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세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대해 "선진국형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총 34개 OECD국가 중 22개국은 법인세가 자본에 대한 과세임을 감안해 단일세율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성장 친화적 조세체계를 유지하겠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소득세율 개정 과정에서 "서민 세 부담 증가는 원전재검토하라"는 지침이 떨어지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인상도 언감생심이 됐다. 법인세율 관련 중소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할 경우 소득세제 개편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개편대상이 될 재산세는 부동산과세와 맞물려 시장의 반감이 소득세보다 더 클 수 있다. 우리 재산세의 GDP대비 비중은 2.9%로 OECD국가 평균인 1.8%에 비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일본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이를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을 원칙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상속세율도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감면 및 공제제도도 함께 축소키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정부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낮다"고 강조하고 있는 소비세는 그야말로 극렬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세목이다. 우리 일반소비세의 GDP대비 비중은 4.4%로 OECD평균 6.9%에 비해 낮다. 부가세율은 10%로 역시 OECD 평균 18.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금융과 교육, 의료 등 주요 분야에서 부가세 과세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의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도 늘릴 예정이다. 에너지세제도 손댈 계획이다. 어느 하나 만만한 내용이 없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 세제개편이지만 생각보다 저항이 커 놀랐다"며 "남은 난제들을 어찌 풀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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