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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역풍'에 당정 긴급회의, 수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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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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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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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역풍을 맞은 정부가 여당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세법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정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야권의 전방위공세로 주말 동안 확산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산층 세 부담 증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세법개정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면서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저항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여권마저 이번 세법개정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재부 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야권의 '공세'는 예상됐지만 여권마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정부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여권은 물론 야권 의원들 앞에서도 일단 소득세를 손보고 장기적으로 법인세까지 매만지는 정부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정치논리는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세제실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서울 회의 참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다. 회의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통상 세법 국회제출 이전에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곤 했다"며 "국회서 어떤 내용을 제안했을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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