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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나흘만에 원점재검토… 기재부 '당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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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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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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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 오후 간부회의 취소, 黨과 교감 총력… 수정안에 역 조세저항 우려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3.8.12/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3.8.12/뉴스1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대통령이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재검토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저소득층 세지원 등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세부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긴급 소집된 당정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오후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가 오후까지 여의도에 머무르며 간부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세법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내부논의보다는 당과의 교감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당정회의에 들어가며 "(세법을 어떻게 재개정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향후 지침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처함이 읽힌다. 박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발언이 당정과 합의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기저부터 손볼 수밖에 없게 됐다. 당정회의서 여당은 기재부에 사실상 증세기준인 가구당 연소득 3450만원을 500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초기부터 지적됐던 부분이다. 받아들여질 공산이 높다.

또 현행 3억원 이상인 소득세 최고과세구간도 세분화해 3억~5억원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부자증세' 기조를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산층 세 부담 증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세법개정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으면서 강한 공세를 퍼부었다. 어느 정도 반발은 예상한 정부지만 조세저항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으면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확산됐다.

게다가 믿었던 여권마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권의 '공세'야 예상했던 바지만 여권마저 비판에 나서자 정부도 더 버틸 힘을 잃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도 국회 제출 전까지 여론의 동향을 봐 일정부분은 양보한 소위 '플랜B'를 마련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원점재검토 발언을 하면서 기저부터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제개편안 수정에 따라 예상되는 또 다른 세 저항이다.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공약가계부에 기인한다. 가계부에 적힌 복지재원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수를 산출, 세법개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던 1조3000억원을 전액 근로장려세(EITC)나 자녀장려세(CTC)에 투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상황에서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율을 다시 조정한다면 결국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약속됐던 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보다 강력한 세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의 함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근 1년을 준비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대통령이 닷새 만에 사실상 번복하면서 정부 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제에 대해 "반발하면 먹힌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만큼 굵직한 세목이 포함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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