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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재검토' 후폭풍, '4.1 부동산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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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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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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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법안처리 차질 우려

국회가 세법개정 후폭풍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입법처리가 지연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4·1대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을 다루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취득세 영구감면 법안까지 다뤄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서울 강북권 용적률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의원측에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통과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자체 재량인 용적률 적용 범위를 법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면 이 의원이 법안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만 제대로 열린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내년부터 무리 없이 시행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4·1대책 실행 방안들이다. 집값상승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는 게 정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이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통과시키는 빅딜을 제안한 상태다.

취득세 영구감면을 위한 법개정도 9월 국회를 겨냥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감면과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감면은 주택 매매 심리와 직결된다. 거래 활성화에 올인한 국토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9월 정기국회까지 20여일 남았지만 국정원 개혁과 세법개정안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기세에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게 그나마 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때만 해도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세법개정안은 국정원 문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로 인해 4·1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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